트럼프의 상호관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역사 속 사례로 본 무역전쟁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전격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같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지요.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경제안보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선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호관세란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닙니다.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보복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나한테 20% 부과하면, 나도 너한테 20% 부과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상호관세의 무서운 부메랑
사실 상호관세로 인한 무역전쟁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
대공황 시기, 미국은 대규모 상호관세를 단행했습니다. 캐나다, 유럽 등이 보복관세로 맞섰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계 무역량이 절반 이상 붕괴되고, 대공황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서로 죽자는 식의 관세 전쟁’의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 미국 vs EU 철강·알루미늄 분쟁 (2018)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25%),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EU)은 곧바로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에 상호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미국 하디슨 지역의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 데이비슨’은 EU 시장 철수를 선언하는 등, 기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미국 vs 중국 무역전쟁 (2018~2020)
미국과 중국은 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등,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한미 간 상호관세 발효는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한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첫째, 단기적 무역전쟁 심화. 서로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맞대응하는 전형적인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협상 재개 및 조정. 실제로 과거 미국-EU, 미국-중국 사례에서도 극단적인 상호관세 부과 후 협상을 통해 점진적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상호관세는 늘 상처를 남기고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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